취약계층이 기존에 받던 통신요금 감면을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으로 확대하는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다.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도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과거엔 음성 통화가 주된 통신 서비스였지만, 최근에는 데이터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이 단순히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생활기반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한 포용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다. 참여자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최대 월 2만6000원)을 바우처로 전환해 정액 8만5800원(3개월분)으로 지급받는다. 이를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제휴상품, 디지털 서비스(OTT·음원·도서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통신사에서는 1인당 총 15GB의 데이터 쿠폰을 무료 지급한다.
예를 들어 참여자가 월 1만6500원 시니어 요금제를 쓰고 있었다면, 3개월간 통신요금 4만9500원을 제하고 3만6300원을 다른 디지털 서비스에 쓸 수 있는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 조건 등 세부 내용은 디지털 바우처 홈페이지(www.digital-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바우처는 우체국 체크카드(BC카드)를 통해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사업 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디지털 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