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3354명 탈락 상세보기
| 제목 |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3354명 탈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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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명수 | 작성일 | 2016-10-10 | 조회수 | 1110 |
수급자수 늘어나도…최근 4년간 평균 1869명 '뚝'김순례 의원, “본인부담금 폐지·축소 필요” 주문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0-10 10:49:31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순례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새누리당)은 10일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하고도 탈락되는 사각지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연금공단에서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현황은 ▲2013년 1778명(10.5%) ▲2014년 719명(7.1%) ▲2015년 3354명(22.2%) ▲ 2016년 7월 1628명(19%) 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년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수급자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활동지원급여제도 이용률은 그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활동보조인의 근속기간 부족에 따른 복리후생의 미흡함과 수급대상자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분들의 본인부담금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다양한 제도 개선과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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