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 평가, 기준미달 '지정취소' 상세보기
| 제목 |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 평가, 기준미달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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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9-04 | 조회수 | 697 |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 평가, 기준미달 '지정취소'문진국 의원,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28 09:25:29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적 평가·공개,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위탁교육기관의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위탁교육기관의 난립이 예상되고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평가 결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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