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19일 앞두고 장애인·노숙인·노인 등이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원주택 10만 호 공약을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이하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는 18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대통령 후보 지원주택 10만 호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원주택이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고령자에게 우선 주택을 제공한 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주거 우선 정책’ 모델로, 입주자는 안정적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개인별 욕구에 맞춰 상시, 간헐적으로 주거 관리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김상훈 의원실은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하나도 쓰지 않고 서울은 48.7년이 걸리며, 전국의 경우 21.1년이 소요되는 주거권 취약국이라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집단시설의 장애인, 노인, 노숙인,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은 집단감염 확산 및 코호트격리 정책으로 인해 더욱 후퇴됐고 국가적 방치상태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주거와 관련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으나 장애인, 노숙인, 아동·청소년, 노인 등 집단수용시설구조를 전환하고 모두의 주거권을 기본 인권으로 인식하는 주거정책이 부재하다는 것.

이에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14명의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 ‘지원주택 10만 호 공급정책’을 공약사항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촉구안을 제출했다.

이 촉구안에는 지원주택 10만호 공약을 요구하는 1960인의 서명과 한마디를 비롯해 ▲장애인·노숙인·노인 등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보장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주거권 보장 ▲탈시설·탈노숙·탈원화 권리 보장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주거약자 주거 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구체적인 요구가 담겼다.

장애인지원주택 입주 희망 당사자 유장군 씨는 “장애인거주시설에는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이들도 있지만, 시설은 자체적으로 장애인의 삶을 억압하고 통제한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시설은 인간중심이 아니라 실용주의적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후보의 진영논리와 상관없이 탈시설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흐름이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가치에 부합된다”면서 “나는 관리의 주체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인격체가 되고 싶다. 주거, 지원주택을 늘려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은 “거대 양당의 후보는 250만 호 주택공급이라는 주거에 대한 엄청난 공약을 걸었다. 하지만 이 250만 호 중 10만 호도 지원주택을 약속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진정으로 주거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공약으로 내건 주택공급 중 단 4%의 주택도 약속하지 않는 것은 특정 국민을 배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협회를 포함한 민간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서비스 등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관련 정책을 마련해 공공이 함께 주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는 장애인, 노인, 노숙인을 사회의 기준으로 대상화하는 정책을 전환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의 시작을 위해 지원주택 관련 입법 및 예산 반영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장애인, 노인, 노숙인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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