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 하루만에 두 명의 발달장애인이 그 부모로 인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한명은 초등학교 입학의 설레임을 가졌을 8살의 어린 아이였고, 또 한명의 20대 발달장애인이라고 한다.

매년 수없이 접하게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이지만 단 하루 만에 두건의 사망사건을 확인하며, 분노를 넘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그 어떠한 죽음도 정당화 할 수 있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하지만 우리는 그 원인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은 반복되왔다. 그 모든 죽음의 원인을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발달장애인을 살해하고 부모가 자살한 사건의 경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보다 쉬운선택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두 가정은 한부모 가정이었고, 기초생활수급 가정이었으며, 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장애를 이유로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매달 평균 30만원~50만원으로 지출이 많고, 실업률도 높고, 일을 한다고 해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득 또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중 80%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정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며, 41%는 일상생활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함에도 그 지원은 대부분 가족에게 전가되어왔다.

즉, 가족이 가족을 살해하는 극단적 선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지원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 복지체계의 문제이다. 보통 사람들은 부양의무제라고 하면 소득보장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 생각한다.

하지만 이 두 사건, 그리고 지난 1년여 동안 발생했던 발달장애자녀를 둔 가정에서 연이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내 부양의무제의 문제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만 한두 가지 정책 또는 서비스를 베풀어주듯 발표를 하곤 한다.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극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그 근본적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표면에 드러난 문제만 봉인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그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가족에 대한 지원의 무게로 인해 가족이 가족을 살해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복지지원체계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내 부양의무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의 고유의 문화인 가족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에 의한 가족의 지원 책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히려 더 이상 가족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의 책임이 전가되지 않을 때 가족에 의한 가족의 살해라는 비극적인 사건은 멈추게 될 것이며, 정부가 우려하는 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가족이 더 결속하며 정부가 자랑하는 가족문화를 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에게만 전가된 발달장애인 지원을 국가와 지역사회 지원체계로 부담을 나누고 발달장애인 24시간지원체계 구축으로 더 이상 죽고,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참사가 아닌 지역사회에게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죽임을 당해도 되는 존재는 없다. 어느 누구도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죽음으로 내몰 수 없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가족이 가족을 살해하는 비극을 조장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하루 최대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죽음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3월 4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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