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는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현승은 2015 WBSC 프리미어 12 결승 라운드 과정에서 인상 깊은 발언을 했다. 바로 “꼼수는 실력을 이길 수 없다”라고 역설한 것이었다.

사연은 이렇다. 일본은 2015 WBSC 프리미어 12에서 우승할 것이라고 장담한 나머지 결승 라운드 일정을 일본에 유리하게끔 교묘하게 편성해놓았다. 그 와중에 결승 라운드로 진입한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것을 과감히 깨고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결국 결승 라운드에 진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결말은 한일전으로 펼쳐진 4강전에서 0-3으로 밀리고 있었던 경기를 9회초 대한민국이 대거 4득점 하여 결국 4-3으로 대역전승을 펼치고 결승전으로 올라가고 결국 대한민국의 최종 우승으로 마무리 지은 전설적인 결말이었다.

그 인상 깊은 결과 때문인지 그 4강전은 지금도 야구팬 사이에서 ‘야구판 도쿄 대첩’이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이다. 결국, 일본은 자기들이 짜놓은 꼼수를 진정한 실력의 힘에 밀려 결국 허망한 실패를 맞이한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야구 이야기는 왜 했던 것이며 뜬금없이 “꼼수는 실력을 이길 수 없다”는 언급을 했을까? 사실 얼마 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장애인 고용의 꼼수’를 이야기하려고 그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몇몇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 준수라는 명목으로 계약직, 인턴 등으로 채용해놓고 준수했다고 보고하는 등의 ‘꼼수’를 써 놓은 것이 여러 기관에서 적발되었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일영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표면적으로만 충족하고자 인턴‧계약직으로만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는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채용하면 그것은 일단 기관에는 명분만 지킨 꼴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언제나 부메랑을 맞는 격이다. 결국, 그런 ‘꼼수’를 저지르면 결국 티는 드러나기 마련이었고 ‘실력’이 미천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장애계는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의 허점을 노린 ‘꼼수 채용’에 대해 절대적인 비판을 가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은 진정 기관·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두가 실패한 이상한 채용’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공공분야 등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기관·기업에 알릴 필요가 있다.

기관·기업은 채용에 소모되는 비용이 결국 증가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번 정규직으로 확실히 고용해놓으면 인력 배치의 묘를 잘 발휘하기만 하면 끝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쓰고 버리는’ 인턴·계약직 등의 채용은 다시 그 기한이 만료되면 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채용을 또 벌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한 기관과 기업들은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더 많은 기회’란 그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양적으로 많아서 기회가 많은 것을 의미할 뿐이다. 절대 그렇게 쓰고 버리는 방식인 주제에 채용공고만 자주 나오는 것은 장애인들이 진정 원하는 ‘더 많은 기회’는 절대 아니다.

발달장애인은 이러한 와중에서도 희생된다. 그러한 일자리는 대부분 신체장애인에게 되돌아간다. 물론 그러한 일자리에 도전할 발달장애인의 숫자는 극히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이제 기관과 기업들은 불편한 진실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 당신들이 선발하려는 장애인 중에서 자기들이 제시한 요건을 만족하는 장애인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것이고, 이제는 발달장애인 채용에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 비극이 점점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미 발달장애인의 대학 진학 비율은 보건복지부 2021년 조사 결과 6.1%, 사실상 대학을 졸업한 발달장애인은 어떻게 보면 셀 수 있는 수준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한 기관과 기업들이 찾는 장애인 일자리의 상당수는 대졸자 이상임을 봤을 때, 사실상 발달장애인의 6.1%만 고용되는 셈이다.

필자는 이러한 원인으로 ‘가벼운 직무에 종사할 인력’으로서의 발달장애인 고용이 가장 이상적이면서 장애인 고용률 달성에 도움이 되는 전략임을 여러 번 이야기했다. 이미 일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상당수 기관·기업의 신입사원의 주축인 ‘MZ세대’ 직장인들은 자신의 주 업무 이외의 업무 지원이나 단순한 지시를 ‘자신의 정당한 업무 범위 침해’ 또는 ‘잡일을 부과하는 갑질’ 등으로 평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예를 들어 간단한 문서 복사나 서류철 관리, 단순한 데이터 입력, 우편물 등의 관리 등이 있다. 이러한 업무를 발달장애인에게 일종의 아웃소싱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업무는 경제 사정과 상관없이 그 회사가 유지되는 한 계속 있어야 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고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 ‘안정적 고용 유지’라는 목적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한 단순한 업무를 유지할 인력은 ‘최소 필요 인력’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채용을 한답시고 인턴·계약직 등으로 계속 돌려막기식 채용을 하는 ‘꼼수’보다 진정 발달장애인의 ‘실력’을 믿고 ‘가벼운 직무에서의 발달장애인 채용’이라는 현실적인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전략이라는 더 편리하고 역설적으로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해야 마땅하다.

물론 발달장애인 노동자의 월급을 삭감하기에 절감이 아니라, 여러 번 채용공고를 올리고 관련 채용 비용이 낭비되어서 신규 고용에 따른 처리와 적응 관련 비용 문제 때문에 차라리 발달장애인을 최저임금 이상(적어도 2023년 8시간 노동 기준 210만 원 이상)이되 적절한 임금을 주고 계속 고용하는 것이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절감이다.

안 그래도 정일영 의원은 “계약직이나 인턴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와 정규직 채용에 차등을 두어 의무고용율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 등이 검토돼야 할 때”라고 지적했었다. 국회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러한 것을 입법으로 그 ‘꼼수’를 쓸 수 없게 봉쇄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다시금 이현승 선수의 지적을 되새겨보자. 진정 장애인 고용도 ‘꼼수는 실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자.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