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교육부가 전국의 초‧중‧고교의 남아도는 땅이나 건물을 활용해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과 주차장을 설치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오는 2027년까지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적어도 하나씩 들어서게 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학교복합시설을 갖춘 학교가 한 곳이라도 있는 기초단체는 87곳이며, 나머지 142개 기초자치단체에도 한 곳 이상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5년간 총 1조 8000억 원의 교육교부금을 지원해 200곳 이상의 대상 학교를 선정한다고 했다.

정말 어이가 없다. 지금 특수교육 실태는 학생이 줄어 남아도는 교실이 있어도 특수학급 설치를 기피해 특수학급에 지원하는 장애인들이 먼 곳의 특수학급에 배정돼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고, 집 앞에 특수학급이 있어도 정원 초과로 원거리 학교에 배정돼 통학의 고통에 시달리거나, 아예 입학을 유예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특수학교도 지원자 초과로 배정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배부른 파티를 즐기고 있단 말인가?

교육부는 이보다 우선해 전국의 초‧중‧고교에 특수학급이 없는 곳은 의무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정원 초과로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의 특수학급에 배정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특수학급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특수학교가 부족한 도시에는 수요에 맞게 특수학교를 증설하게 교육교부금을 지원해 장애인들이 특수교육 유랑자가 되고 부모들이 통학 고통을 함께하는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녀가 집 앞에 학교를 두고, 하루 3~4시간의 통학 고통에 시달린다면 과연 이런 사태를 방관만 하겠는가? 이것도 분명한 장애인 차별이고 법 위반이다.

보아하니 선거와 관련해 표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장애인만 표가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과 가족들도 투표권이 있고, 똘똘 뭉치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도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한술 더 떠서 이 시설의 유지, 괸리 비용까지 교육교부금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왜 교육부가 특수교육은 난장판인데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과 주차장을 지원해 호화 놀음을 지원하려 하나?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업무를 왜 교육교부금을 지원해 다른 부처 업무까지 대행하고 있나. 이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그 예산을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증설을 지원해 특수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특수교육학과 출신 청년들의 취업을 도와야 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을 포기하는가? 특수교육 난민 장애인과 통학의 고통에 시달리는 부모들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도시에 남아돌아 폐교하는 학교는 전부 특수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장애인과 특수교육을 외면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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